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,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9
84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4-30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9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84건
이번 주 · 04/24 – 04/30
184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184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8459 · 2025-02-2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농업협동조합법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교국민의힘외 11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8525 · 2025-02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만희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8532 · 2025-02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농업협동조합법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8534 · 2025-02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8578 · 2025-02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8589 · 2025-02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2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8644 · 2025-03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8657 · 2025-03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8664 · 2025-03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수의사법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8665 · 2025-03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소금산업 진흥법

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성훈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8729 · 2025-03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4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8730 · 2025-03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
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8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8789 · 2025-03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산림보호법
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경태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8813 · 2025-03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8816 · 2025-03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해상교통안전법

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상훈국민의힘외 13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8825 · 2025-03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8887 · 2025-03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수의사법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8910 · 2025-03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수상레저안전법

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경태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9012 · 2025-03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
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곽규택국민의힘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9072 · 2025-03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
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점식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9131 · 2025-03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농어촌정비법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명옥국민의힘외 11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9158 · 2025-03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천호국민의힘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9166 · 2025-03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동물보호법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9168 · 2025-03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사료관리법

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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