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06149호, 2024-12-03 발의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형사소송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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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5-07-01
발의자
대표발의
박주민
공동발의 20인
- 이성윤더불어민주당
- 박홍배더불어민주당
- 조국조국혁신당
- 이강일더불어민주당
- 박지원더불어민주당
- 허종식더불어민주당
- 박해철더불어민주당
- 김윤더불어민주당
- 김남근더불어민주당
- 오기형더불어민주당
- 박지혜더불어민주당
- 박민규더불어민주당
- 허성무더불어민주당
- 박희승더불어민주당
- 김동아더불어민주당
- 장종태더불어민주당
- 문금주더불어민주당
- 강준현더불어민주당
- 최민희더불어민주당
- 민형배더불어민주당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