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,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9
84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4-30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9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84건
이번 주 · 04/24 – 04/30
184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184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7421 · 2025-01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원자력안전법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7441 · 2025-01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전기통신사업법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형두국민의힘외 14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7460 · 2025-01-13위원회 심사
제정

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9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7485 · 2025-01-14위원회 심사
전부개정·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
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.

최수진국민의힘외 9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7564 · 2025-01-1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고동진국민의힘외 14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7710 · 2025-01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원자력안전법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7721 · 2025-01-22위원회 심사
전부개정·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.

신성범국민의힘외 13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7758 · 2025-01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고동진국민의힘외 9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7782 · 2025-01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도읍국민의힘외 9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7801 · 2025-01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도읍국민의힘외 9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4899 · 2024-10-24위원회 심사
제정

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조국무소속외 9인
외교통일위원회
#2204909 · 2024-10-2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병기무소속외 10인
외교통일위원회
#2205009 · 2024-10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지원더불어민주당외 15인
외교통일위원회
#2205213 · 2024-11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건국민의힘외 13인
외교통일위원회
#2205303 · 2024-11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

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추미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
외교통일위원회
#2205501 · 2024-11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남북협력기금법

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정더불어민주당외 14인
외교통일위원회
#2205518 · 2024-11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북한인권법
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용태국민의힘외 30인
외교통일위원회
#2205685 · 2024-11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북한인권법
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추경호국민의힘외 107인
외교통일위원회
#2205834 · 2024-11-2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건국민의힘외 13인
외교통일위원회
#2205888 · 2024-11-2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충권국민의힘외 9인
외교통일위원회
#2206450 · 2024-1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여권법
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1인
외교통일위원회
#2206472 · 2024-12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제개발협력기본법
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보윤국민의힘외 8인
외교통일위원회
#2206577 · 2024-12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한국국제교류재단법
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성원국민의힘외 9인
외교통일위원회
#2206803 · 2024-12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상훈국민의힘외 9인
외교통일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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