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정2206080호, 2024-11-29 발의

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

제정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
진행 단계

  1. 접수
  2. 위원회 심사
  3. 체계자구 심사
  4. 본회의 심의
  5. 표결 완료
  6. 공포
지금은 위원회 심사

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,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.
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-07-01

발의자

대표발의
박지원
더불어민주당
공동발의 64
  • 조국조국혁신당
  • 문대림더불어민주당
  • 박희승더불어민주당
  • 서미화더불어민주당
  • 김남근더불어민주당
  • 김문수더불어민주당
  • 복기왕더불어민주당
  • 정성호더불어민주당
  • 임미애더불어민주당
  • 이훈기더불어민주당
  • 박정현더불어민주당
  • 장철민더불어민주당
  • 이수진더불어민주당
  •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
  • 윤종군더불어민주당
  • 백승아더불어민주당
  • 노종면더불어민주당
  • 이원택더불어민주당
  • 박주민더불어민주당
  • 윤준병더불어민주당
  • 윤건영더불어민주당
  • 이병진더불어민주당
  • 고민정더불어민주당
  • 김현더불어민주당
  • 박은정조국혁신당
  • 박지혜더불어민주당
  • 이기헌더불어민주당
  • 임호선더불어민주당
  • 허영더불어민주당
  • 이춘석무소속
  • 서영교더불어민주당
  • 정춘생조국혁신당
  • 박선원더불어민주당
  • 김준혁더불어민주당
  • 신장식조국혁신당
  • 민형배더불어민주당
  • 이재관더불어민주당
  • 김준형조국혁신당
  • 정동영더불어민주당
  • 조인철더불어민주당
  • 이인영더불어민주당
  • 김선민조국혁신당
  • 한창민사회민주당
  • 신영대더불어민주당
  • 이건태더불어민주당
  • 남인순더불어민주당
  • 전용기더불어민주당
  • 정준호더불어민주당
  • 신정훈더불어민주당
  • 이용우더불어민주당
  • 위성곤더불어민주당
  • 소병훈더불어민주당
  • 한정애더불어민주당
  • 김용민더불어민주당
  • 주철현더불어민주당
  • 김태년더불어민주당
  • 이연희더불어민주당
  • 이성윤더불어민주당
  • 정진욱더불어민주당
  • 전현희더불어민주당
  • 김남희더불어민주당
  • 용혜인기본소득당
  • 김원이더불어민주당
  • 박홍근더불어민주당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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