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7
36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8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6건
이번 주 08/22부터 08/28까지
736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736건
22095102025-04-0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상웅국민의힘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95092025-04-0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장동혁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94982025-03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가축전염병 예방법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희용국민의힘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94642025-03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천호국민의힘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94542025-03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고동진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94272025-03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재원조국혁신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94012025-03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동물보호법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옥주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93202025-03-2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동물보호법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헌승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93072025-03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동물보호법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헌승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92462025-03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동물보호법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헌승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92412025-03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농지법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덕흠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92292025-03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수의사법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삼석더불어민주당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92242025-03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여성농어업인 육성법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삼석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92142025-03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농업협동조합법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덕흠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86622025-03-05위원회 심사
전부개정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·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

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·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삼석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03892025-05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고등교육법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개호더불어민주당9교육위원회
22103322025-05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배현진국민의힘10교육위원회
22103312025-05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배현진국민의힘10교육위원회
22103212025-05-0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10교육위원회
22103152025-05-0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9교육위원회
22102222025-04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경숙조국혁신당9교육위원회
22101172025-04-2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초·중등교육법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향엽더불어민주당9교육위원회
22101142025-04-2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사립학교법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영대더불어민주당9교육위원회
22101092025-04-2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영재교육 진흥법

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병진더불어민주당9교육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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