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06088호, 2024-11-29 발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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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5-07-01
발의자
대표발의
한병도
공동발의 11인
- 황운하조국혁신당
- 진선미더불어민주당
- 양부남더불어민주당
- 김영배더불어민주당
- 이춘석무소속
- 이해식더불어민주당
- 박용갑더불어민주당
- 이원택더불어민주당
- 정태호더불어민주당
- 위성곤더불어민주당
- 신정훈더불어민주당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