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432호, 2025-05-09 발의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일부개정, 대상은 「산림재난방지법」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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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
  1. 접수
  2. 위원회 심사
  3. 체계자구 심사
  4. 본회의 심의
  5. 표결 완료
  6. 공포
지금은 위원회 심사

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,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.
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-06-23

발의자

대표발의
윤준병
더불어민주당
공동발의 10
  • 허성무더불어민주당
  • 김태선더불어민주당
  • 이원택더불어민주당
  • 김한규더불어민주당
  • 박희승더불어민주당
  • 정성호더불어민주당
  • 서영교더불어민주당
  • 김태년더불어민주당
  • 조계원더불어민주당
  • 문진석더불어민주당
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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