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,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9
84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4-30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9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84건
이번 주 · 04/24 – 04/30
184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184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8133 · 2025-02-13위원회 심사
제정

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4인
정무위원회
#2208206 · 2025-02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보험업법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
정무위원회
#2208208 · 2025-02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4인
정무위원회
#2208209 · 2025-02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보험업법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차규근조국혁신당외 17인
정무위원회
#2208228 · 2025-02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은행법
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은석국민의힘외 11인
정무위원회
#2208233 · 2025-02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보험업법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3인
정무위원회
#2208278 · 2025-02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여신전문금융업법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종민무소속외 9인
정무위원회
#2208383 · 2025-02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독립기념관법
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8400 · 2025-02-2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4432 · 2024-09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9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4434 · 2024-09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6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4435 · 2024-09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가회계법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9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4453 · 2024-09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8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4498 · 2024-10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유재산특례제한법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0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4533 · 2024-10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복권 및 복권기금법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4542 · 2024-10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병진무소속외 11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4558 · 2024-10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춘생조국혁신당외 12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4579 · 2024-10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4638 · 2024-10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9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4639 · 2024-10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가회계법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9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4654 · 2024-10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한국은행법
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구자근국민의힘외 10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4665 · 2024-10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광현무소속외 9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4813 · 2024-10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유재산법
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4860 · 2024-10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부담금관리 기본법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철규국민의힘외 23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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