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,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9
84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4-30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9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84건
이번 주 · 04/24 – 04/30
184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184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5771 · 2024-11-21위원회 심사
제정

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예지국민의힘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5788 · 2024-11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5789 · 2024-11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용혜인기본소득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5790 · 2024-11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
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3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5823 · 2024-11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5828 · 2024-11-2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5896 · 2024-11-2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
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5914 · 2024-11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법원조직법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5926 · 2024-11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민사집행법
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11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5928 · 2024-11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은희국민의힘외 12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5944 · 2024-11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출입국관리법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1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5981 · 2024-11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변호사법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1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6009 · 2024-11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
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장동혁국민의힘외 10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6010 · 2024-11-28위원회 심사
제정

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장동혁국민의힘외 10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6013 · 2024-11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장동혁국민의힘외 11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6014 · 2024-11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22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6016 · 2024-11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군형법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대식국민의힘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6018 · 2024-11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출입국관리법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6025 · 2024-11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민법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6028 · 2024-11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11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7163 · 2024-12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1인
정무위원회
#2207189 · 2025-01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성원국민의힘외 9인
정무위원회
#2207226 · 2025-01-0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2인
정무위원회
#2207408 · 2025-01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
정무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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