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,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9
84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4-30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9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84건
이번 주 · 04/24 – 04/30
184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184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9032 · 2025-03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직업교육훈련 촉진법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경숙조국혁신당외 9인
교육위원회
#2209153 · 2025-03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학생맞춤통합지원법

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5인
교육위원회
#2209165 · 2025-03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초·중등교육법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
교육위원회
#2209169 · 2025-03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
교육위원회
#2209206 · 2025-03-21위원회 심사
제정

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조정훈국민의힘외 10인
교육위원회
#2209247 · 2025-03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성국국민의힘외 10인
교육위원회
#2209407 · 2025-03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평생교육법
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
교육위원회
#2209477 · 2025-03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을호무소속외 11인
교육위원회
#2209533 · 2025-04-0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전재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
교육위원회
#2209605 · 2025-04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초·중등교육법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을호무소속외 9인
교육위원회
#2209606 · 2025-04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고등교육법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
교육위원회
#2209661 · 2025-04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
교육위원회
#2209662 · 2025-04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초·중등교육법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
교육위원회
#2209679 · 2025-04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동만국민의힘외 9인
교육위원회
#2209715 · 2025-04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교육공무원법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상훈국민의힘외 12인
교육위원회
#2209754 · 2025-04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고동진국민의힘외 9인
교육위원회
#2209769 · 2025-04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초·중등교육법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대식국민의힘외 9인
교육위원회
#2209792 · 2025-04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

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고동진국민의힘외 13인
교육위원회
#2209820 · 2025-04-15위원회 심사
제정

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서지영국민의힘외 12인
교육위원회
#2209938 · 2025-04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9인
교육위원회
#2210019 · 2025-04-22위원회 심사
제정
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최보윤국민의힘외 9인
교육위원회
#2210069 · 2025-04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사립학교법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영대무소속외 12인
교육위원회
#2210098 · 2025-04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경숙조국혁신당외 11인
교육위원회
#2210100 · 2025-04-24위원회 심사
제정

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강경숙조국혁신당외 11인
교육위원회
26건 더 불러오는 중

페이지 130 / 341 · 전체 17,007건 · 페이지당 50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