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,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9
84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4-30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9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84건
이번 주 · 04/24 – 04/30
184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184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6236 · 2024-12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20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246 · 2024-12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통계법
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보윤국민의힘외 8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379 · 2024-12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412 · 2024-1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434 · 2024-1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세징수법
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457 · 2024-12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487 · 2024-12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수진국민의힘외 9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527 · 2024-12-1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5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680 · 2024-12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배국민의힘외 10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721 · 2024-12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외국환거래법
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용혜인기본소득당외 9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732 · 2024-12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763 · 2024-12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789 · 2024-12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9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790 · 2024-12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소희국민의힘외 18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816 · 2024-12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외국환거래법
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은석국민의힘외 11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823 · 2024-12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예지국민의힘외 9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879 · 2024-12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훈식무소속외 9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936 · 2024-12-2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한국투자공사법

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욱국민의힘외 9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948 · 2024-12-2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

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욱국민의힘외 9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949 · 2024-12-2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욱국민의힘외 9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950 · 2024-12-2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상속세 및 증여세법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욱국민의힘외 9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951 · 2024-12-2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욱국민의힘외 10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966 · 2024-12-2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1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#2206995 · 2024-12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1인
재정경제기획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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