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7
36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8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6건
이번 주 08/22부터 08/28까지
736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736건
22089112025-03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무원연금법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이자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
22088782025-03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공무원법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성무더불어민주당18행정안전위원회
22088772025-03-12위원회 심사
제정

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박수민국민의힘63행정안전위원회
22088642025-03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성무더불어민주당18행정안전위원회
22088612025-03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선더불어민주당12행정안전위원회
22088442025-03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상법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구자근국민의힘10법제사법위원회
22088432025-03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구자근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
22088082025-03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호선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
22088052025-03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교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
22087822025-03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동욱국민의힘12행정안전위원회
22087782025-03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동욱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
22087732025-03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무원연금법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계원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
22087712025-03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공기업법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종양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
22087612025-03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종양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
22087592025-03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종양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
22087562025-03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해식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
22087362025-03-07위원회 심사
제정

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권성동국민의힘107행정안전위원회
22087132025-03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만희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
22086992025-03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세법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예지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
22086862025-03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도로교통법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호선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
22086692025-03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모경종더불어민주당17행정안전위원회
22086682025-03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승환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
22086602025-03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전종덕진보당10행정안전위원회
22086492025-03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상웅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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