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일부개정#2202224 · 발의 2024-07-24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항목 · 일부개정 · 대상 「모자보건법」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그런데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,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.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17).

진행 단계

  1. 접수
  2. 위원회 심사
  3. 체계자구 심사
  4. 본회의 심의
  5. 표결 완료
  6. 공포
현재 단계 · 위원회 심사

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·전문위원 검토보고·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.

최근 상태 업데이트 · 2024-11-14

발의자

대표발의
임호선
더불어민주당
공동발의 9인
  • 이학영더불어민주당
  • 맹성규더불어민주당
  • 안태준더불어민주당
  • 이연희더불어민주당
  • 조국무소속
  • 권칠승더불어민주당
  • 정준호더불어민주당
  • 김병기무소속
  • 정태호더불어민주당
소관 위원회 · 보건복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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