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6
336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8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6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36건
이번 주 08/22부터 08/28까지
700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700건
22039642024-09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병도더불어민주당9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39532024-09-12위원회 심사
제정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박홍근더불어민주당9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39472024-09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부가가치세법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상욱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39332024-09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배숙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
22039242024-09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희승더불어민주당13국토교통위원회
22039112024-09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정호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
22039082024-09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승환국민의힘12국토교통위원회
22038892024-09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주차장법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정호더불어민주당11국토교통위원회
22038862024-09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상식더불어민주당9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38752024-09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소득세법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병진더불어민주당9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38712024-09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한국은행법
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은석국민의힘15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38602024-09-10위원회 심사
제정

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용혜인기본소득당10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38592024-09-10위원회 심사
제정

탄소세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용혜인기본소득당11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38502024-09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건축물관리법
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12국토교통위원회
22038442024-09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재명더불어민주당11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37872024-09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준호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037832024-09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원택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037492024-09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한국은행법
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성호더불어민주당9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37472024-09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건축법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학영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037382024-09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건축물관리법
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준현더불어민주당13국토교통위원회
22037322024-09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훈기더불어민주당12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37112024-09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동주택관리법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성환더불어민주당20국토교통위원회
22036912024-09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희정국민의힘12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36802024-09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학영더불어민주당11재정경제기획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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