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,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9
84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4-30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9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84건
이번 주 · 04/24 – 04/30
184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184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5160 · 2024-11-0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소희국민의힘외 18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05187 · 2024-11-0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회법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수진국민의힘외 15인
국회운영위원회
#2205247 · 2024-11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유영하국민의힘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5249 · 2024-11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가인권위원회법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15인
국회운영위원회
#2205250 · 2024-11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인사청문회법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15인
국회운영위원회
#2205251 · 2024-11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회법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17인
국회운영위원회
#2205252 · 2024-11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유영하국민의힘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5253 · 2024-11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유영하국민의힘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5254 · 2024-11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유영하국민의힘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5255 · 2024-11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유영하국민의힘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5270 · 2024-11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인사청문회법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1인
국회운영위원회
#2205299 · 2024-11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05310 · 2024-11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성동국민의힘외 9인
정무위원회
#2205339 · 2024-11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05352 · 2024-11-07위원회 심사
제정

주얼리산업진흥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05399 · 2024-11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양식산업발전법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성일종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5413 · 2024-11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15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05474 · 2024-11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종민무소속외 9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05478 · 2024-11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2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05497 · 2024-11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회법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형두국민의힘외 26인
국회운영위원회
#2205505 · 2024-11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도시가스사업법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4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05538 · 2024-11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9인
정무위원회
#2205539 · 2024-11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광업법
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05540 · 2024-11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디자인보호법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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