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7
36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8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6건
이번 주 08/22부터 08/28까지
736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736건
22027972024-08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배숙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
22027902024-08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경태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
22027752024-08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태준더불어민주당23법제사법위원회
22027502024-08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범죄피해자 보호법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호선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
22027392024-08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엄태영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
22027082024-08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민사집행법
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도읍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
22027032024-08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영교더불어민주당12법제사법위원회
22027012024-08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영석더불어민주당11법제사법위원회
22026562024-08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배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
22026552024-08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소년법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배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
22026362024-08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형동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
22025862024-08-06위원회 심사
폐지검사징계법

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

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.

박은정조국혁신당11법제사법위원회
22025852024-08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검찰청법
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은정조국혁신당11법제사법위원회
22025822024-08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영배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
22025312024-08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홍배더불어민주당13법제사법위원회
22025292024-08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홍배더불어민주당11법제사법위원회
22025272024-08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
22024992024-08-0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균택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
22024902024-08-0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변호사법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도읍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
22024592024-07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감사원법
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건태더불어민주당12법제사법위원회
22054882024-11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정훈더불어민주당20행정안전위원회
22054342024-11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성호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
22052262024-11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세법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남희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
22049662024-10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성호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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