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,05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30
247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5-01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30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247건
이번 주 · 04/25 – 05/01
418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418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2916 · 2024-08-16위원회 심사
제정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2933 · 2024-08-19위원회 심사
제정

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곽상언더불어민주당외 9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02937 · 2024-08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도로교통법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춘석무소속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2939 · 2024-08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도로교통법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병진무소속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2943 · 2024-08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경일에 관한 법률
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2948 · 2024-08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한국도로교통공단법

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승수국민의힘외 14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2968 · 2024-08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0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02971 · 2024-08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승수국민의힘외 15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2986 · 2024-08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성훈국민의힘외 11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2987 · 2024-08-20위원회 심사
제정

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이해민조국혁신당외 14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3002 · 2024-08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2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3003 · 2024-08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종양국민의힘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3010 · 2024-08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도로교통법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승수국민의힘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3013 · 2024-08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가공무원법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3015 · 2024-08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지방공무원법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3022 · 2024-08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전기통신사업법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3037 · 2024-08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천하람개혁신당외 11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3101 · 2024-08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가공무원법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14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3108 · 2024-08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용태국민의힘외 11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3120 · 2024-08-23위원회 심사
제정

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성일종국민의힘외 10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03122 · 2024-08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성일종국민의힘외 10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03128 · 2024-08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03140 · 2024-08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유통산업발전법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배국민의힘외 12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03150 · 2024-08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
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성원국민의힘외 12인
행정안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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