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,05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30
247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5-01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30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247건
이번 주 · 04/25 – 05/01
418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418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3724 · 2024-09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상법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726 · 2024-09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헌법재판소법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기현국민의힘외 22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775 · 2024-09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786 · 2024-09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주택임대차보호법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희정국민의힘외 11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800 · 2024-09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출입국관리법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종득국민의힘외 12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807 · 2024-09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은정조국혁신당외 11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812 · 2024-09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은정조국혁신당외 11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813 · 2024-09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은정조국혁신당외 11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815 · 2024-09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
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은정조국혁신당외 11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818 · 2024-09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827 · 2024-09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청래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853 · 2024-09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소년법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배국민의힘외 11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861 · 2024-09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배국민의힘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917 · 2024-09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통신비밀보호법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935 · 2024-09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

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949 · 2024-09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충권국민의힘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958 · 2024-09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민사소송법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배숙국민의힘외 11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975 · 2024-09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통신비밀보호법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981 · 2024-09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원택무소속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3986 · 2024-09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장동혁국민의힘외 10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4431 · 2024-09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4443 · 2024-09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9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4450 · 2024-09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2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4497 · 2024-10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립항공박물관법

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0인
국토교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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