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7
36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8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6건
이번 주 08/22부터 08/28까지
736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736건
22048282024-10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기초연금법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민조국혁신당11보건복지위원회
22048272024-10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민조국혁신당11보건복지위원회
22046662024-10-11위원회 심사
제정

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희정국민의힘26보건복지위원회
22045082024-10-02위원회 심사
제정

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도읍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
22062932024-12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문화산업진흥 기본법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승수국민의힘9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62352024-12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도서관법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희용국민의힘16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61802024-12-0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11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61292024-12-02위원회 심사
제정

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진종오국민의힘9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59912024-11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성동국민의힘9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59222024-11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
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양문석더불어민주당12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59052024-11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보윤국민의힘9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58332024-11-2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저작권법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58292024-11-2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
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12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58152024-11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우재준국민의힘9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58062024-11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연법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예지국민의힘9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57222024-11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수진국민의힘9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57112024-11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연욱국민의힘10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56952024-11-19위원회 심사
제정

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성일종국민의힘10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56912024-11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연욱국민의힘10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55432024-11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승수국민의힘9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55072024-11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저작권법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전용기더불어민주당16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54022024-11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사면법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민희더불어민주당23법제사법위원회
22053562024-11-07위원회 심사
제정

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상훈국민의힘57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53162024-11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준혁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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