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7
36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8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6건
이번 주 08/22부터 08/28까지
736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736건
22041612024-09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특별감찰관법
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균택더불어민주당12법제사법위원회
22041492024-09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배상법
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부승찬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
22041382024-09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통신비밀보호법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청래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
22041232024-09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장동혁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
22041202024-09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춘석무소속9법제사법위원회
22040812024-09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변호사법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지원더불어민주당11법제사법위원회
22040642024-09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년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
22040632024-09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년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
22064442024-1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호영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58222024-11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말산업 육성법

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호영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58202024-11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호영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58192024-11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호영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58182024-11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김치산업 진흥법

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호영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58172024-11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낙농진흥법

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호영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58162024-11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호영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58142024-11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호영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56622024-11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수의사법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홍철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55932024-11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하천법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성원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55862024-11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환경영향평가법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성원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55842024-11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

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만희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055602024-11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홍철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55592024-11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주영더불어민주당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55552024-11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근로기준법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홍철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55242024-11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항만법
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양수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6건 더 불러오는 중

19,014건 가운데 168쪽을 보고 있습니다. 모두 381쪽이고 한 쪽에 50건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