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발의
19,014
제22대 총계
접수
3,971
아직 심사 전
위원회
9,955
전체의 52.4%
법사위
223
체계자구 심사
본회의
12
표결 대기
가결
643
공포 595건 포함
폐기
4,210
부결과 폐기, 철회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7
36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8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6건
이번 주 08/22부터 08/28까지
736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736건
2205125호 2024-10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근로기준법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5120호 2024-10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5118호 2024-10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5101호 2024-10-31위원회 심사
제정

일하는 사람 기본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5087호 2024-10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5086호 2024-10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근로기준법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5084호 2024-10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5083호 2024-10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근로기준법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5082호 2024-10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근로기준법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5035호 2024-10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최저임금법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5017호 2024-10-29위원회 심사
제정

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2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5015호 2024-10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4910호 2024-10-2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고용보험법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소희국민의힘외 1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4847호 2024-10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자연환경보전법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7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4845호 2024-10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소희국민의힘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4835호 2024-10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토양환경보전법
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5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4818호 2024-10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

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형동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4816호 2024-10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4814호 2024-10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형동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4807호 2024-10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한국수자원공사법

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우재준국민의힘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4776호 2024-10-18위원회 심사
전부개정직업안정법

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4765호 2024-10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근로기준법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4764호 2024-10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노동위원회법
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4759호 2024-10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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