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6
336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8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6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36건
이번 주 08/22부터 08/28까지
700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700건
22082492025-02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배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
22082342025-02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삼석더불어민주당11국토교통위원회
22082212025-02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주택도시기금법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홍기원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082202025-02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주거기본법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홍기원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
22082142025-02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동주택관리법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준현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
22081742025-02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성준더불어민주당13국토교통위원회
22081732025-02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성준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
22081582025-02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건축법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081282025-02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계원더불어민주당17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81102025-0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예지국민의힘10국토교통위원회
22081032025-0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진종오국민의힘11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80892025-0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

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기헌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080772025-02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건축법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복기왕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080712025-02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저작권법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선더불어민주당13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80472025-02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건설기술 진흥법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준호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080242025-0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건설산업기본법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복기왕더불어민주당11국토교통위원회
22080092025-02-07위원회 심사
제정

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천준호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
22079972025-02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
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배국민의힘12국토교통위원회
22079812025-02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주차장법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용갑더불어민주당11국토교통위원회
22079312025-02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염태영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
22079302025-02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건설기계관리법
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연희더불어민주당17국토교통위원회
22079182025-02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동주택관리법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영대더불어민주당15국토교통위원회
22078982025-02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예술인 복지법
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정훈국민의힘9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078912025-02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문수더불어민주당12국토교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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