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,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9
84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4-30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9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84건
이번 주 · 04/24 – 04/30
184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184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6407 · 2024-12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감사원법
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6409 · 2024-12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4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7122 · 2024-12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지방자치법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춘생조국혁신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129 · 2024-12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정부조직법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133 · 2024-12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정부조직법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5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141 · 2024-12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지방세기본법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소희국민의힘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142 · 2024-12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지방재정법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소희국민의힘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143 · 2024-12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지방세법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소희국민의힘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167 · 2024-12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202 · 2025-01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지방세특례제한법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성원국민의힘외 11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207 · 2025-01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

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성원국민의힘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211 · 2025-01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정당법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241 · 2025-01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소방기본법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춘석무소속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250 · 2025-01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춘석무소속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251 · 2025-01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공무원연금법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255 · 2025-01-06위원회 심사
제정

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27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259 · 2025-01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춘생조국혁신당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262 · 2025-01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경범죄 처벌법
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배국민의힘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269 · 2025-01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정부조직법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287 · 2025-01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춘석무소속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296 · 2025-01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305 · 2025-01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정부조직법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장식조국혁신당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312 · 2025-01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정부조직법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25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332 · 2025-01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정치자금법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3인
행정안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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