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128호, 2025-02-13 발의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일부개정, 대상은 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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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
  1. 접수
  2. 위원회 심사
  3. 체계자구 심사
  4. 본회의 심의
  5. 표결 완료
  6. 공포
지금은 위원회 심사

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,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.
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-08-21

발의자

대표발의
조계원
더불어민주당
공동발의 17
  • 주철현더불어민주당
  • 문금주더불어민주당
  • 서삼석더불어민주당
  • 양부남더불어민주당
  • 김우영더불어민주당
  • 박수현더불어민주당
  • 이기헌더불어민주당
  • 양문석더불어민주당
  • 김문수더불어민주당
  • 김승원더불어민주당
  • 박지원더불어민주당
  • 권향엽더불어민주당
  • 임미애더불어민주당
  • 임호선더불어민주당
  • 서미화더불어민주당
  • 정일영더불어민주당
  • 박해철더불어민주당
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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