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08009호, 2025-02-07 발의
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제정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표결 완료
- 공포
지금은 위원회 심사
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,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-08-21
발의자
대표발의
천준호
공동발의 10인
- 민병덕더불어민주당
- 김윤더불어민주당
- 박상혁더불어민주당
- 김현정더불어민주당
- 한민수더불어민주당
- 김남근더불어민주당
- 김용만더불어민주당
- 주철현더불어민주당
- 강준현더불어민주당
- 김동아더불어민주당
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