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,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9
84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4-30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9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84건
이번 주 · 04/24 – 04/30
184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184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8518 · 2025-02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해철더불어민주당10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537 · 2025-02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재옥국민의힘9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539 · 2025-02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근로기준법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재옥국민의힘10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620 · 2025-03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호선더불어민주당10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626 · 2025-03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11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651 · 2025-03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대기환경보전법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성훈국민의힘9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652 · 2025-03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성훈국민의힘9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702 · 2025-03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환경영향평가법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용우더불어민주당9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706 · 2025-03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환경정책기본법

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용우더불어민주당11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709 · 2025-03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용우더불어민주당10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710 · 2025-03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물환경보전법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용우더불어민주당11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715 · 2025-03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용우더불어민주당11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733 · 2025-03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광희더불어민주당13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747 · 2025-03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대기환경보전법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홍배더불어민주당20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750 · 2025-03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홍배더불어민주당22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777 · 2025-03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자연공원법
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호국민의힘9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793 · 2025-03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병진무소속24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797 · 2025-03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사회적기업 육성법
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학영더불어민주당10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802 · 2025-03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선더불어민주당15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817 · 2025-03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위상국민의힘12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846 · 2025-03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천호국민의힘9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848 · 2025-03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성무더불어민주당19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860 · 2025-03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위상국민의힘10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8862 · 2025-03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우재준국민의힘9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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