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6
336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8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6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36건
이번 주 08/22부터 08/28까지
700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700건
22110862025-06-2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정하국민의힘15보건복지위원회
22110692025-06-2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
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오세희더불어민주당11보건복지위원회
22110602025-06-2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장사 등에 관한 법률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장종태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
22110532025-06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미화더불어민주당18보건복지위원회
22110382025-06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미화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
22109652025-06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민연금법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희승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
22109212025-06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노인복지법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성윤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
22109122025-06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입양특례법

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정호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
22109102025-06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민건강증진법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
22108952025-06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우재준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
22108782025-06-17위원회 심사
제정

돌봄기본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정춘생조국혁신당11보건복지위원회
22108602025-06-1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미화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
22108292025-06-13위원회 심사
제정

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서미화더불어민주당12보건복지위원회
22108172025-06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모자보건법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전용기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
22108122025-06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영배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
22108112025-06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약사법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영석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
22107902025-06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기초연금법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상훈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
22107752025-06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미화더불어민주당18보건복지위원회
22107712025-06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
22107292025-06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장사 등에 관한 법률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대림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
22106932025-06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노인복지법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준석개혁신당9보건복지위원회
22106412025-05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보건의료인력지원법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
22106402025-05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
22106022025-05-2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전종덕진보당14보건복지위원회
26건 더 불러오는 중

18,978건 가운데 122쪽을 보고 있습니다. 모두 380쪽이고 한 쪽에 50건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