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,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9
84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5-01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9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84건
이번 주 · 04/25 – 05/01
159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159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2757 · 2024-08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교육공무원법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 11인
교육위원회
#2202779 · 2024-08-13위원회 심사
제정

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7인
교육위원회
#2202799 · 2024-08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동북아역사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
동북아역사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29인
교육위원회
#2202803 · 2024-08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

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29인
교육위원회
#2202817 · 2024-08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학교급식법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지영국민의힘외 11인
교육위원회
#2202910 · 2024-08-16위원회 심사
제정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
교육위원회
#2202915 · 2024-08-16위원회 심사
제정

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윤종군더불어민주당외 16인
교육위원회
#2202988 · 2024-08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학교체육 진흥법
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
교육위원회
#2203017 · 2024-08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학교체육 진흥법
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
교육위원회
#2203047 · 2024-08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
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11인
교육위원회
#2203049 · 2024-08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9인
교육위원회
#2203061 · 2024-08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초·중등교육법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명구국민의힘외 9인
교육위원회
#2203421 · 2024-08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동욱국민의힘외 11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3478 · 2024-09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전기통신사업법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유정무소속외 10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3805 · 2024-09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은정조국혁신당외 11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0809 · 2024-06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감사원법
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범계더불어민주당외 52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0820 · 2024-06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

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0821 · 2024-06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0831 · 2024-06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주호영국민의힘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0861 · 2024-06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3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0865 · 2024-06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민사소송법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해민조국혁신당외 11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0867 · 2024-06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해민조국혁신당외 11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0868 · 2024-06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0876 · 2024-06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장경태무소속외 21인
법제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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