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발의
18,978
제22대 총계
접수
3,935
아직 심사 전
위원회
9,955
전체의 52.5%
법사위
223
체계자구 심사
본회의
12
표결 대기
가결
643
공포 595건 포함
폐기
4,210
부결과 폐기, 철회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6
336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8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6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36건
이번 주 08/22부터 08/28까지
700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700건
2202066호 2024-07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복권 및 복권기금법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2058호 2024-07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소득세법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2057호 2024-07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2005호 2024-07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1995호 2024-07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법인세법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구자근국민의힘외 14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1968호 2024-07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24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1949호 2024-07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유재산특례제한법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1923호 2024-07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정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1918호 2024-07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소득세법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15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1868호 2024-07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맹성규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1857호 2024-07-17위원회 심사
제정

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1775호 2024-07-1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은혜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1769호 2024-07-1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소득세법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헌승국민의힘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1758호 2024-07-1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통계법
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1712호 2024-07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8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1645호 2024-07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1644호 2024-07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종양국민의힘외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1637호 2024-07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소득세법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선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1580호 2024-07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종합부동산세법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1566호 2024-07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1536호 2024-07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1534호 2024-07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1479호 2024-07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6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1467호 2024-07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6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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