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,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9
84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5-01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9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84건
이번 주 · 04/25 – 05/01
159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159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1327 · 2024-07-0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336 · 2024-07-0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11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338 · 2024-07-0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소년법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경태국민의힘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339 · 2024-07-0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경태국민의힘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356 · 2024-07-0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0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372 · 2024-07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차규근조국혁신당외 12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373 · 2024-07-04위원회 심사
제정

강제실종범죄 처벌,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기현국민의힘외 10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392 · 2024-07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이자제한법

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405 · 2024-07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5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419 · 2024-07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도읍국민의힘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421 · 2024-07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422 · 2024-07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445 · 2024-07-05위원회 심사
제정

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외 26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515 · 2024-07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525 · 2024-07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정식더불어민주당외 14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535 · 2024-07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538 · 2024-07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
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539 · 2024-07-09위원회 심사
제정

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540 · 2024-07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9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567 · 2024-07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11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578 · 2024-07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변호사법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2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579 · 2024-07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6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581 · 2024-07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검찰청법
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5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584 · 2024-07-10위원회 심사
전부개정·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춘생조국혁신당외 22인
법제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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