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6
336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8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6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36건
이번 주 08/22부터 08/28까지
700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700건
22028142024-08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회계법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영환더불어민주당34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28062024-08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주차장법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용우더불어민주당12국토교통위원회
22027662024-08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춘생조국혁신당9국토교통위원회
22027642024-08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전재수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
22027452024-08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교통시설특별회계법
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대식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
22027442024-08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항시설법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대식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
22027362024-08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건축법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영세국민의힘10국토교통위원회
22027292024-08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소득세법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민전국민의힘10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27222024-08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승환국민의힘12국토교통위원회
22026952024-08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성원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
22026772024-08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석준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
22026702024-08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소득세법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해민조국혁신당14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26462024-08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구자근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26452024-08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구자근국민의힘10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26412024-08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한홍국민의힘12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26392024-08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법인세법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26232024-08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골재채취법

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은혜국민의힘10국토교통위원회
22026172024-08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훈기더불어민주당10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26102024-08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명선더불어민주당13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26072024-08-0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
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은혜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
22025702024-08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정아더불어민주당13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25692024-08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한국은행법
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성호더불어민주당9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25572024-08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주차장법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민수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
22025492024-08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수진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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