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,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9
84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5-01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9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84건
이번 주 · 04/25 – 05/01
159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159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2327 · 2024-07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2349 · 2024-07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2359 · 2024-07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

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경태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2394 · 2024-07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운하조국혁신당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2395 · 2024-07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개인정보 보호법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운하조국혁신당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2398 · 2024-07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은행법
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2인
정무위원회
#2202433 · 2024-07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

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수진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2528 · 2024-08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농지법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병진무소속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2634 · 2024-08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
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2635 · 2024-08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2642 · 2024-08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신항만건설 촉진법

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한홍국민의힘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2733 · 2024-08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회법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주호영국민의힘외 9인
국회운영위원회
#2202774 · 2024-08-1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농지법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2830 · 2024-08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2873 · 2024-08-1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해양이용영향평가법

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7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2899 · 2024-08-1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회법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수진국민의힘외 11인
국회운영위원회
#2202902 · 2024-08-1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회법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무소속외 9인
국회운영위원회
#2202918 · 2024-08-16위원회 심사
제정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2938 · 2024-08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농지법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교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2940 · 2024-08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동물보호법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춘석무소속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2992 · 2024-08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회법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9인
국회운영위원회
#2203102 · 2024-08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인사청문회법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4인
국회운영위원회
#2203103 · 2024-08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회법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
국회운영위원회
#2203104 · 2024-08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
국회운영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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