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,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9
84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5-01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9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84건
이번 주 · 04/25 – 05/01
159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159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1231 · 2024-07-0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교국민의힘외 9인
정무위원회
#2201286 · 2024-07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회법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장경태무소속외 10인
국회운영위원회
#2201289 · 2024-07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충권국민의힘외 9인
정무위원회
#2201300 · 2024-07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1315 · 2024-07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전자금융거래법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
정무위원회
#2201394 · 2024-07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회법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해민조국혁신당외 12인
국회운영위원회
#2201430 · 2024-07-05위원회 심사
제정
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43인
정무위원회
#2201432 · 2024-07-05위원회 심사
제정
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1449 · 2024-07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1인
정무위원회
#2201452 · 2024-07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3인
정무위원회
#2201463 · 2024-07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무소속외 9인
정무위원회
#2201470 · 2024-07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5인
정무위원회
#2201471 · 2024-07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개인정보 보호법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
정무위원회
#2201546 · 2024-07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공익신고자 보호법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신장식조국혁신당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1552 · 2024-07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여신전문금융업법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
정무위원회
#2201557 · 2024-07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공익신고자 보호법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선원더불어민주당외 9인
정무위원회
#2201589 · 2024-07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8인
정무위원회
#2201608 · 2024-07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예금자보호법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
정무위원회
#2201629 · 2024-07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은석국민의힘외 14인
정무위원회
#2201634 · 2024-07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은석국민의힘외 14인
정무위원회
#2201638 · 2024-07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은석국민의힘외 14인
정무위원회
#2201639 · 2024-07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은석국민의힘외 14인
정무위원회
#2201640 · 2024-07-11위원회 심사
제정

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25인
국회운영위원회
#2201641 · 2024-07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은석국민의힘외 14인
정무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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