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발의
18,938
제22대 총계
접수
4,112
아직 심사 전
위원회
9,739
전체의 51.4%
법사위
285
체계자구 심사
본회의
18
표결 대기
가결
624
공포 595건 포함
폐기
4,160
부결과 폐기, 철회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5
39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8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9건
이번 주 08/22부터 08/28까지
368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368건
2203971호 2024-09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회운영위원회
2203970호 2024-09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회법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회운영위원회
2203966호 2024-09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회법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경숙조국혁신당외 9인국회운영위원회
2203965호 2024-09-12위원회 심사
제정

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주진우국민의힘외 107인국회운영위원회
2203848호 2024-09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회법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용혜인기본소득당외 12인국회운영위원회
2203842호 2024-09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회법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현더불어민주당외 15인국회운영위원회
2203841호 2024-09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인사청문회법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현더불어민주당외 15인국회운영위원회
2202402호 2024-07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형두국민의힘외 15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2269호 2024-07-2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점식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2097호 2024-07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2054호 2024-07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2022호 2024-07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상표법
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2007호 2024-07-1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정복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1984호 2024-07-19위원회 심사
조약 동의

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가 체결한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입니다.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1914호 2024-07-1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동만국민의힘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1887호 2024-07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24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1760호 2024-07-1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1730호 2024-07-1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유통산업발전법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종배국민의힘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1728호 2024-07-1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6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1651호 2024-07-1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1615호 2024-07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7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1609호 2024-07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1528호 2024-07-09위원회 심사
제정

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3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1511호 2024-07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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