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발의
19,014
제22대 총계
접수
3,971
아직 심사 전
위원회
9,955
전체의 52.4%
법사위
223
체계자구 심사
본회의
12
표결 대기
가결
643
공포 595건 포함
폐기
4,210
부결과 폐기, 철회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7
36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8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6건
이번 주 08/22부터 08/28까지
736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736건
2203686호 2024-09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유상범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3685호 2024-09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소년법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2203662호 2024-09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검사정원법

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주진우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3646호 2024-09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소년법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2203645호 2024-09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3643호 2024-09-04위원회 심사
제정

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16인법제사법위원회
2203637호 2024-09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3636호 2024-09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민법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홍근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
2203600호 2024-09-0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통신비밀보호법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4인법제사법위원회
2203599호 2024-09-0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유상범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3584호 2024-09-0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행정소송법

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3539호 2024-09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고동진국민의힘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
2203534호 2024-09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소년법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5인법제사법위원회
2203511호 2024-09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예지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3460호 2024-08-30위원회 심사
제정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5인법제사법위원회
2203459호 2024-08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민조국혁신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
2203415호 2024-08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3410호 2024-08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
2203388호 2024-08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
2203371호 2024-08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
2203369호 2024-08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3363호 2024-08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
2203355호 2024-08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차규근조국혁신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
2203350호 2024-08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배숙국민의힘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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