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03350호, 2024-08-29 발의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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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4-12-06
발의자
대표발의
조배숙
공동발의 12인
- 박준태국민의힘
- 김승수국민의힘
- 임이자국민의힘
- 곽규택국민의힘
- 우재준국민의힘
- 송석준국민의힘
- 고동진국민의힘
- 박성훈국민의힘
- 김상훈국민의힘
- 이인선국민의힘
- 이철규국민의힘
- 이달희국민의힘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