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03643호, 2024-09-04 발의
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
제정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표결 완료
- 공포
지금은 위원회 심사
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,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-12-06
발의자
대표발의
주철현
공동발의 16인
- 백승아더불어민주당
- 민형배더불어민주당
- 위성곤더불어민주당
- 박용갑더불어민주당
- 천하람개혁신당
- 문금주더불어민주당
- 허성무더불어민주당
- 정진욱더불어민주당
- 고민정더불어민주당
- 이재강더불어민주당
- 박해철더불어민주당
- 이해식더불어민주당
- 박희승더불어민주당
- 황운하조국혁신당
- 조인철더불어민주당
- 이건태더불어민주당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