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03534호, 2024-09-02 발의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소년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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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4-12-06
발의자
대표발의
서미화
공동발의 15인
- 복기왕더불어민주당
- 황정아더불어민주당
- 김선민조국혁신당
- 권향엽더불어민주당
- 박희승더불어민주당
- 박지원더불어민주당
- 김영환더불어민주당
- 이광희더불어민주당
- 채현일더불어민주당
- 송재봉더불어민주당
- 윤건영더불어민주당
- 강준현더불어민주당
- 박홍배더불어민주당
- 조국조국혁신당
- 이병진더불어민주당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