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,05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30
247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5-01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30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247건
이번 주 · 04/25 – 05/01
418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418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4823 · 2024-10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창민사회민주당외 11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4858 · 2024-10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도시철도법
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헌승국민의힘외 11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4867 · 2024-10-2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항공사업법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운하조국혁신당외 11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4936 · 2024-10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2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4938 · 2024-10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4942 · 2024-10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자동차관리법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9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4988 · 2024-10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10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4993 · 2024-10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건설기술 진흥법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손명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5039 · 2024-10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0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5076 · 2024-10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공동주택관리법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5098 · 2024-10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주택법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0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5122 · 2024-10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토기본법
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위성곤무소속외 10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5138 · 2024-10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공공주택 특별법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0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5140 · 2024-10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엄태영국민의힘외 9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5142 · 2024-10-3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1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5207 · 2024-11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도시개발법

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5217 · 2024-11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건설산업기본법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3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5243 · 2024-11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교통안전법
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11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5244 · 2024-11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건축법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엄태영국민의힘외 9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5275 · 2024-11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기현국민의힘외 9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5296 · 2024-11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철도사업법
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9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5297 · 2024-11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골재채취법

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영석국민의힘외 9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5311 · 2024-11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
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2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5313 · 2024-11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수민국민의힘외 9인
국토교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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