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7
36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8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6건
이번 주 08/22부터 08/28까지
736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736건
22061372024-12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청소년 보호법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재정더불어민주당9성평등가족위원회
22059202024-11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한부모가족지원법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9성평등가족위원회
22054482024-11-11위원회 심사
제정

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이원택더불어민주당9성평등가족위원회
22046272024-10-0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범수국민의힘10성평등가족위원회
22045692024-10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다문화가족지원법
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고동진국민의힘14성평등가족위원회
22045342024-10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미애더불어민주당17성평등가족위원회
22050752024-10-3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민법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유상범국민의힘11법제사법위원회
22050102024-10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상혁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
22049652024-10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통신비밀보호법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추미애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
22049122024-10-2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균택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
22048722024-10-24위원회 심사
제정

강제실종범죄의 처벌,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영배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
22048562024-10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장경태무소속9법제사법위원회
22048222024-10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특별감찰관법
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균택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
22048172024-10-2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법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국조국혁신당11법제사법위원회
22047932024-10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변호사법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형배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
22047572024-10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오기형더불어민주당11법제사법위원회
22047482024-10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홍근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
22047442024-10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추미애더불어민주당53법제사법위원회
22047012024-10-1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형사소송법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균택더불어민주당12법제사법위원회
22046872024-10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유상범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
22046852024-10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통신비밀보호법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유상범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
22046772024-10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전현희더불어민주당11법제사법위원회
22046622024-10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민병덕더불어민주당17법제사법위원회
22046512024-10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희정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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