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05448호, 2024-11-11 발의
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제정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표결 완료
- 공포
지금은 위원회 심사
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,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-02-13
발의자
대표발의
이원택
공동발의 9인
- 조인철더불어민주당
- 이기헌더불어민주당
- 이병진더불어민주당
- 임미애더불어민주당
- 서삼석더불어민주당
- 최민희더불어민주당
- 정청래더불어민주당
- 이수진더불어민주당
- 김윤덕더불어민주당
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