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08678호, 2025-03-06 발의
국민입법청구법안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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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5-07-10
발의자
대표발의
박주민
공동발의 39인
- 이병진더불어민주당
- 김준혁더불어민주당
- 이기헌더불어민주당
- 한창민사회민주당
- 염태영더불어민주당
- 윤종군더불어민주당
- 이재강더불어민주당
- 허성무더불어민주당
- 박지혜더불어민주당
- 박해철더불어민주당
- 박민규더불어민주당
- 이훈기더불어민주당
- 안호영더불어민주당
- 채현일더불어민주당
- 윤준병더불어민주당
- 허영더불어민주당
- 이용선더불어민주당
- 이광희더불어민주당
- 이원택더불어민주당
- 김현정더불어민주당
- 최민희더불어민주당
- 어기구더불어민주당
- 장종태더불어민주당
- 임호선더불어민주당
- 김윤더불어민주당
- 이재관더불어민주당
- 오세희더불어민주당
- 임미애더불어민주당
- 박정현더불어민주당
- 양부남더불어민주당
- 문금주더불어민주당
- 송재봉더불어민주당
- 백승아더불어민주당
- 김영환더불어민주당
- 이수진더불어민주당
- 강준현더불어민주당
- 이재정더불어민주당
- 김문수더불어민주당
- 박희승더불어민주당
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