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08680호, 2025-03-06 발의
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
제정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표결 완료
- 공포
지금은 위원회 심사
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,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-06-11
발의자
대표발의
김문수
공동발의 10인
- 허성무더불어민주당
- 주철현더불어민주당
- 이수진더불어민주당
- 정진욱더불어민주당
- 박지원더불어민주당
- 이용우더불어민주당
- 서미화더불어민주당
- 이용선더불어민주당
- 김준혁더불어민주당
- 김남근더불어민주당
소관은 교육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