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,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4
25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4-27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4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25건
이번 주 · 04/21 – 04/27
505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505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15677 · 2025-12-29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의료기기법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주영개혁신당외 11인
보건복지위원회
#2215756 · 2025-12-30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
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
보건복지위원회
#2215850 · 2026-01-05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의료기기법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지아국민의힘외 9인
보건복지위원회
#2215976 · 2026-01-12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
보건복지위원회
#2216212 · 2026-01-21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백종헌국민의힘외 11인
보건복지위원회
#2207203 · 2025-01-02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변리사법
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상웅국민의힘외 11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13501 · 2025-10-10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소상공인기본법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5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14162 · 2025-11-12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소상공인기본법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6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16356 · 2026-01-27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변리사법
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종민무소속외 9인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#2200312 · 2024-06-11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산림조합법
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교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0431 · 2024-06-13체계자구 심사
제정

농어민수당 지원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6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0800 · 2024-06-21체계자구 심사
제정

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박덕흠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3985 · 2024-09-12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

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병진무소속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4959 · 2024-10-28체계자구 심사
제정

농어민기본소득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5520 · 2024-11-13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

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덕흠국민의힘외 11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5552 · 2024-11-14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식물방역법
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5635 · 2024-11-15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식물방역법
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5997 · 2024-11-28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농업기계화 촉진법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2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6160 · 2024-12-03체계자구 심사
제정

농어촌기본소득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2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6414 · 2024-12-12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15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6788 · 2024-12-20체계자구 심사
제정

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9534 · 2025-04-01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5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0341 · 2025-05-02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우주개발 진흥법
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11090 · 2025-06-26체계자구 심사
제정

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신장식조국혁신당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6건 더 불러오는 중

페이지 19 / 339 · 전체 16,914건 · 페이지당 50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