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1620호, 2024-07-11 발의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일부개정, 대상은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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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
  1. 접수
  2. 위원회 심사
  3. 체계자구 심사
  4. 본회의 심의
  5. 표결 완료
  6. 공포
지금은 체계자구 심사

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,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.
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-12-13

발의자

대표발의
이훈기
더불어민주당
공동발의 14
  • 김태선더불어민주당
  • 김현더불어민주당
  • 황정아더불어민주당
  • 민병덕더불어민주당
  • 서영교더불어민주당
  • 김정호더불어민주당
  • 김영배더불어민주당
  • 박민규더불어민주당
  • 한준호더불어민주당
  • 문금주더불어민주당
  • 위성곤더불어민주당
  • 김용만더불어민주당
  • 정동영더불어민주당
  • 최민희더불어민주당
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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