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20621호, 2026-08-18 발의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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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8-18
발의자
대표발의
손솔
공동발의 11인
- 전종덕진보당
- 전진숙더불어민주당
- 용혜인기본소득당
- 박민규더불어민주당
- 윤종오진보당
- 임미애더불어민주당
- 김승원더불어민주당
- 정혜경진보당
- 김종민무소속
- 이주희더불어민주당
- 최혁진무소속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