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,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4
25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4-27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4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25건
이번 주 · 04/21 – 04/27
505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505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5197 · 2024-11-04체계자구 심사
제정
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용혜인기본소득당외 12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6045 · 2024-11-29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도로교통법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6600 · 2024-12-17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247 · 2025-01-06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도로교통법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승환국민의힘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7389 · 2025-01-09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8562 · 2025-02-27체계자구 심사
제정
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18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9056 · 2025-03-18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6인
행정안전위원회
#2209527 · 2025-04-01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소방기본법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주호영국민의힘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0243 · 2025-04-30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0799 · 2025-06-13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5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1206 · 2025-07-02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1840 · 2025-07-30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2230 · 2025-08-19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국가공무원법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2231 · 2025-08-19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지방공무원법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2310 · 2025-08-22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2422 · 2025-08-27체계자구 심사
제정
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61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2463 · 2025-08-28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4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2479 · 2025-08-28체계자구 심사
제정
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2727 · 2025-09-05체계자구 심사
제정
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2860 · 2025-09-10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국가공무원법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2861 · 2025-09-10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지방공무원법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9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2960 · 2025-09-15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3814 · 2025-10-30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2인
행정안전위원회
#2213828 · 2025-10-31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소방기본법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성회더불어민주당외 10인
행정안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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