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,670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6-23
35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6-25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6-23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35건
이번 주 · 06/19 – 06/25
103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103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2433 · 2024-07-31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

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수진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5742 · 2024-11-20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산지관리법
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교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6140 · 2024-12-03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성훈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6342 · 2024-12-10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연안관리법

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6445 · 2024-12-12체계자구 심사
제정

농림어업회의소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6599 · 2024-12-17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양수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6742 · 2024-12-19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만희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7334 · 2025-01-08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형수국민의힘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9800 · 2025-04-14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천호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0004 · 2025-04-22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수산종자산업육성법
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점식국민의힘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0252 · 2025-04-30체계자구 심사
제정

농어업회의소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강승규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0272 · 2025-04-30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보윤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2770 · 2025-09-08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
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4128 · 2025-11-11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교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4536 · 2025-11-25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낚시 관리 및 육성법
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천호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4539 · 2025-11-25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4965 · 2025-12-05체계자구 심사
제정

농어업회의소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2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5249 · 2025-12-15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산지관리법
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형두국민의힘외 17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5971 · 2026-01-12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106 · 2026-01-16체계자구 심사
제정

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1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137 · 2026-01-19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
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조경태국민의힘외 12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184 · 2026-01-20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
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성원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334 · 2026-01-27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
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451 · 2026-01-30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1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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