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1751호, 2024-07-15 발의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일부개정, 대상은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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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
  1. 접수
  2. 위원회 심사
  3. 체계자구 심사
  4. 본회의 심의
  5. 표결 완료
  6. 공포
지금은 체계자구 심사

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,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.
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-12-13

발의자

대표발의
한준호
더불어민주당
공동발의 15
  • 김한규더불어민주당
  • 서영석더불어민주당
  • 임오경더불어민주당
  • 허종식더불어민주당
  • 박홍배더불어민주당
  • 김병기무소속
  • 홍기원더불어민주당
  • 박상혁더불어민주당
  • 한민수더불어민주당
  • 조계원더불어민주당
  •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
  • 정일영더불어민주당
  • 안태준더불어민주당
  • 김성회더불어민주당
  • 김현더불어민주당
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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