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1
32건 단계 변화
오늘(2026-08-24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변화된 법안 32건
-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707강경숙조국혁신당2026-08-21
-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706김용태국민의힘2026-08-21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705황운하조국혁신당2026-08-21
-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704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702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701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700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99정태호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98김태년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97이기헌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96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95강승규국민의힘2026-08-21
-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94정태호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중장년기본법안#2220693박주민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92홍기원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91홍기원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90이재관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89유영하국민의힘2026-08-21
-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88서영석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87강경숙조국혁신당2026-08-21
-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86이재관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85남인순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84서영석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83최수진국민의힘2026-08-21
-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82유영하국민의힘2026-08-21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81강경숙조국혁신당2026-08-21
-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80김의겸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79최혁진무소속2026-08-21
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78최은석국민의힘2026-08-21
-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77조승환국민의힘2026-08-21
-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76임종득국민의힘2026-08-21
-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75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-08-21
이번 주 08/18부터 08/24까지
333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333건
-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7013권향엽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6700강득구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343김원이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#2216194이연희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#2215614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#2215378서영석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#2215311김미애국민의힘2026-08-20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5301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#2215246박성민국민의힘2026-08-20
-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4815장종태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4525이주영개혁신당2026-08-20
-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2717천준호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#2211908백혜련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#2211608이해민조국혁신당2026-08-20
-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#2211258이수진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1070오세희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5984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#2205629박성민국민의힘2026-08-20
-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#2205628박성민국민의힘2026-08-20
-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#2205627박성민국민의힘2026-08-20
-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#2204144정희용국민의힘2026-08-20
-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#2203490박주민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707강경숙조국혁신당2026-08-21
-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706김용태국민의힘2026-08-21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705황운하조국혁신당2026-08-21
-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704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702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701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700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99정태호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98김태년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97이기헌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96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95강승규국민의힘2026-08-21
-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94정태호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중장년기본법안#2220693박주민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92홍기원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91홍기원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90이재관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89유영하국민의힘2026-08-21
-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88서영석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87강경숙조국혁신당2026-08-21
-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86이재관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85남인순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84서영석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83최수진국민의힘2026-08-21
-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82유영하국민의힘2026-08-21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81강경숙조국혁신당2026-08-21
-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80김의겸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79최혁진무소속2026-08-21
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78최은석국민의힘2026-08-21
-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77조승환국민의힘2026-08-21
-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76임종득국민의힘2026-08-21
-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75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-08-21
-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74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#2220673조승환국민의힘2026-08-20
-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72김태년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71이언주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70김태년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69노종면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68윤종군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67강명구국민의힘2026-08-20
-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66이춘석무소속2026-08-20
-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65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64장종태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63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62모경종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61장종태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60이춘석무소속2026-08-20
-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59정희용국민의힘2026-08-20
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58정희용국민의힘2026-08-20
-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57김상훈국민의힘2026-08-20
-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56김상훈국민의힘2026-08-20
-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55엄태영국민의힘2026-08-20
- 형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51임문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50유의동국민의힘2026-08-20
-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49조승환국민의힘2026-08-20
-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48이상휘국민의힘2026-08-20
-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47송석준국민의힘2026-08-20
-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46복기왕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45최은석국민의힘2026-08-20
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44임종득국민의힘2026-08-20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43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-08-19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42남인순더불어민주당2026-08-19
-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41임종득국민의힘2026-08-19
-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40이주영개혁신당2026-08-19
-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39김소희국민의힘2026-08-19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37박정훈국민의힘2026-08-19
-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36한지아국민의힘2026-08-19
-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35한지아국민의힘2026-08-19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34최수진국민의힘2026-08-19
-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33조계원더불어민주당2026-08-19
-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#2220632이상식더불어민주당2026-08-19
-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31강명구국민의힘2026-08-19
-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30이재정더불어민주당2026-08-19
-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29이재정더불어민주당2026-08-18
-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28정춘생조국혁신당2026-08-18
-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27정춘생조국혁신당2026-08-18
-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26정춘생조국혁신당2026-08-18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25최보윤국민의힘2026-08-18
- 상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24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-08-18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23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-08-18
-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22박지원더불어민주당2026-08-18
-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#2220621손솔진보당2026-08-18
-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20이훈기더불어민주당2026-08-18
-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19조정훈국민의힘2026-08-18
-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18구자근국민의힘2026-08-18
-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17서왕진조국혁신당2026-08-18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16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-08-18
-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15정진욱더불어민주당2026-08-18
-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14안태준더불어민주당2026-08-18
-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13정진욱더불어민주당2026-08-18
-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20612박지원더불어민주당2026-08-18
-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#2220611임문영더불어민주당2026-08-18
-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#2219947송영길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#2218391황정아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#2218389황정아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#2218387황정아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#2218384황정아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8383황정아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#2218304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#2218211배준영국민의힘2026-08-20
-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#2218177송재봉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#2218088염태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7825신장식조국혁신당2026-08-20
-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#2217798김정호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7779이철규국민의힘2026-08-20
-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#2217711김남근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#2217615안호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#2217012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#2217011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#2217010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#2217006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7005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987김현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942김현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860이용우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715이수진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687안태준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629김도읍국민의힘2026-08-20
-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558정진욱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521민병덕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395김남희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340남인순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338송재봉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317오세희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308이주희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299이재관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260김주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259김주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6253김원이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#2216234조승환국민의힘2026-08-20
-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6209안상훈국민의힘2026-08-20
-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197송재봉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6155김원이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138김희정국민의힘2026-08-20
-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133임종득국민의힘2026-08-20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6113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6111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6110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6109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6108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6084김윤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6009박정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5929김정호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#2215879복기왕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#2215798이수진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5748이상식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#2215650손명수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5631장철민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5577서왕진조국혁신당2026-08-20
-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#2215213권영진국민의힘2026-08-20
-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#2215196염태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4992한정애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4947안호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#2214944안호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4938전현희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4819이헌승국민의힘2026-08-20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4818이헌승국민의힘2026-08-20
-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4760김영호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4754윤재옥국민의힘2026-08-20
-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4724윤재옥국민의힘2026-08-20
-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4678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#2214564이용우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#2214561김정호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#2214557이성권국민의힘2026-08-20
-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4523박지혜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#2214521박지혜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#2214520주철현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4508김정재국민의힘2026-08-20
-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4432한정애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4393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4372김원이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#2214371김원이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4305강민국국민의힘2026-08-20
-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4283박용갑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#2214251김영배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#2214238김성회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#2214214이연희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#2214144최보윤국민의힘2026-08-20
-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4124추경호국민의힘2026-08-20
-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#2214091최보윤국민의힘2026-08-20
-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#2214034위성곤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3998안태준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3911고민정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#2213896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3876민병덕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3874이연희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3855강준현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#2213825김주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3821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#2213820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3809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3788허종식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#2213787허종식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3786허종식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13667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3530박균택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#2213521한정애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3446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3443허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#2213044안태준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#2212798김미애국민의힘2026-08-20
-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#2212727정태호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#2212719오세희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#2212479김동아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#2212422복기왕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#2212358한준호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#2212223김선교국민의힘2026-08-20
-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#2212209한창민사회민주당2026-08-20
-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#2212173정혜경진보당2026-08-20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1654서영교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#2211613김주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1591박균택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#2211440복기왕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1282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0863이강일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#2210861송기헌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0816윤한홍국민의힘2026-08-20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0804윤한홍국민의힘2026-08-20
-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#2210755박성훈국민의힘2026-08-20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0741이상휘국민의힘2026-08-20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0447박덕흠국민의힘2026-08-20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0446박덕흠국민의힘2026-08-20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0356권향엽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#2210349박지혜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10207이정문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#2210127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#2210039강대식국민의힘2026-08-20
-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#2209953권영진국민의힘2026-08-20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#2209907김교흥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09793권영진국민의힘2026-08-20
-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#2209713강선우무소속2026-08-20
-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#2209652이철규국민의힘2026-08-20
-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9573박성훈국민의힘2026-08-20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09560김교흥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09489전재수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#2209372박용갑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#2209351권영진국민의힘2026-08-20
-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#2209283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#2209259이춘석무소속2026-08-20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9237김승원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9236김승원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#2208983김상훈국민의힘2026-08-20
-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#2208904고동진국민의힘2026-08-20
-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#2208562윤호중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#2208401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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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8246강명구국민의힘2026-08-20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8245강명구국민의힘2026-08-20
-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8243강명구국민의힘2026-08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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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8239강명구국민의힘2026-08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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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#2207743서천호국민의힘2026-08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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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#2207092한준호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6908김남근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#2206684이종배국민의힘2026-08-20
-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#2206595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#2206202백혜련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6175윤한홍국민의힘2026-08-20
-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#2205809박해철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#2205736김동아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#2205513김윤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#2205414임이자국민의힘2026-08-20
-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#2205390김소희국민의힘2026-08-20
- 주얼리산업진흥법안#2205352오세희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#2205322이재관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5252유영하국민의힘2026-08-20
-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5247유영하국민의힘2026-08-20
-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#2205197용혜인기본소득당2026-08-20
-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4559고동진국민의힘2026-08-20
-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#2204479고동진국민의힘2026-08-20
-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#2204433김원이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4390유상범국민의힘2026-08-20
-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4298정진욱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#2204232황명선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#2204202윤종오진보당2026-08-20
-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#2203931신성범국민의힘2026-08-20
-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#2203790허종식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#2203564조배숙국민의힘2026-08-20
-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3500장경태무소속2026-08-20
-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#2203084김예지국민의힘2026-08-20
-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3067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2970한정애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#2202933곽상언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#2202796서영교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#2202738엄태영국민의힘2026-08-20
-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#2202714유영하국민의힘2026-08-20
-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#2202684서범수국민의힘2026-08-20
-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#2202504성일종국민의힘2026-08-20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2447강준현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2424강준현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#2202361장동혁국민의힘2026-08-20
-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#2201977박희승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1967한정애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1944김현정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#2201865진성준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#2201839어기구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사회적경제기본법안#2201643황명선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#2200990박홍근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2200830이학영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#2200807한정애더불어민주당2026-08-20
-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#2200255진성준더불어민주당2026-08-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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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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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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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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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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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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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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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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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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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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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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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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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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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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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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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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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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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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