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,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4
25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4-27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4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25건
이번 주 · 04/21 – 04/27
505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505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12686 · 2025-09-04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대기환경보전법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형동국민의힘외 11인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12734 · 2025-09-05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3인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#2204144 · 2024-09-20체계자구 심사
제정

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정희용국민의힘외 13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5542 · 2024-11-14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양식산업발전법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전종덕진보당외 16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8763 · 2025-03-10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한국해양진흥공사법

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9009 · 2025-03-17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양식산업발전법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1366 · 2025-07-09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양식산업발전법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1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03490 · 2024-09-02체계자구 심사
제정

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114인
법제사법위원회
#2201010 · 2024-06-27체계자구 심사
제정
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9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1222 · 2024-07-01체계자구 심사
제정
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박성민국민의힘외 9인
국토교통위원회
#2210310 · 2025-05-01체계자구 심사
제정
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
국토교통위원회
#2212392 · 2025-08-26체계자구 심사
제정
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황운하조국혁신당외 10인
국토교통위원회
#2212495 · 2025-08-28체계자구 심사
제정
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은혜국민의힘외 15인
국토교통위원회
#2213026 · 2025-09-16체계자구 심사
제정
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8인
국토교통위원회
#2213771 · 2025-10-29체계자구 심사
제정
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
국토교통위원회
#2213974 · 2025-11-06체계자구 심사
제정
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
국토교통위원회
#2214083 · 2025-11-10체계자구 심사
제정
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정점식국민의힘외 12인
국토교통위원회
#2214225 · 2025-11-13체계자구 심사
제정

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·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송석준국민의힘외 10인
국토교통위원회
#2214255 · 2025-11-14체계자구 심사
제정
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성원국민의힘외 9인
국토교통위원회
#2214414 · 2025-11-19체계자구 심사
제정
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5117 · 2024-10-31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방송법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해민조국혁신당외 11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5680 · 2024-11-19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기계설비법
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권영진국민의힘외 10인
국토교통위원회
#2206703 · 2024-12-19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방송법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#2206704 · 2024-12-19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정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6건 더 불러오는 중

페이지 21 / 339 · 전체 16,914건 · 페이지당 50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