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1
32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4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건
이번 주 08/18부터 08/24까지
333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333건

추린 결과 128

22117352025-07-25접수
제정

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14162025-07-10접수
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14정무위원회
22095422025-04-02접수
일부개정공직선거법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28행정안전위원회
22069042024-12-24접수
제정

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43보건복지위원회
22127982025-09-08부결/폐기
일부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
22117602025-07-25부결/폐기
일부개정관광진흥법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9문화체육관광위원회
22165012026-02-02부결/폐기
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
22110212025-06-23부결/폐기
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
22094852025-03-31부결/폐기
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12보건복지위원회
22006952024-06-20부결/폐기
일부개정국가재정법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107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06942024-06-20부결/폐기
제정

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107보건복지위원회
22009392024-06-25부결/폐기
일부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10정무위원회
22037882024-09-09부결/폐기
일부개정아동복지법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
22031672024-08-23부결/폐기
일부개정아동복지법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
22033702024-08-29부결/폐기
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1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18022025-07-29부결/폐기
일부개정국민연금법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
22054492024-11-11부결/폐기
일부개정약사법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
22031802024-08-26부결/폐기
일부개정아동복지법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
22075652025-01-16부결/폐기
제정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
22067472024-12-19부결/폐기
일부개정보건의료기본법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12보건복지위원회
22037232024-09-05부결/폐기
일부개정국민연금법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
22046182024-10-08부결/폐기
제정

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11보건복지위원회
22072782025-01-06부결/폐기
전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11보건복지위원회
22067282024-12-19부결/폐기
일부개정보건의료기본법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미애국민의힘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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