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03370호, 2024-08-29 발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요약 정보가 없습니다.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최근 기록일 2025-12-24
발의자
대표발의
김미애
공동발의 10인
- 김예지국민의힘
- 박상웅국민의힘
- 인요한국민의미래
- 강승규국민의힘
- 박준태국민의힘
- 이종배국민의힘
- 임이자국민의힘
- 김종양국민의힘
- 박수민국민의힘
- 조경태국민의힘
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