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결/폐기전부개정2207278호, 2025-01-06 발의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전부개정, 대상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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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
부결/폐기

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.
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-01-13

발의자

대표발의
김미애
국민의힘
공동발의 11
  • 김정재국민의힘
  • 송석준국민의힘
  • 김위상국민의힘
  • 박상웅국민의힘
  • 정연욱국민의힘
  • 우재준국민의힘
  • 김종양국민의힘
  • 임이자국민의힘
  • 조은희국민의힘
  • 이종배국민의힘
  • 서범수국민의힘
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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