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5-30~ · 제22대 국회

지금 국회에서는
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.

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,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. 단계·정당·제목·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.

최근 활동 · 2026-04-24
25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4-27)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(2026-04-24) 활동을 보여드립니다.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.

변화된 법안 25건
이번 주 · 04/21 – 04/27
505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505건

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

#2201122 · 2024-06-28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
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천호국민의힘외 9인
국회운영위원회
#2201346 · 2024-07-03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
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최수진국민의힘외 11인
국회운영위원회
#2201635 · 2024-07-11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국회법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기현국민의힘외 33인
국회운영위원회
#2202271 · 2024-07-26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
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
국회운영위원회
#2201822 · 2024-07-17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·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
보건복지위원회
#2212248 · 2025-08-19위원회 심사
제정

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5262 · 2025-12-15위원회 심사
제정

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288 · 2026-01-2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성원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418 · 2026-01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항만안전특별법

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419 · 2026-01-2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

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444 · 2026-01-30위원회 심사
제정

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김선교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482 · 2026-02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1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483 · 2026-02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2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485 · 2026-02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산림보호법
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535 · 2026-02-03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

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569 · 2026-02-0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577 · 2026-02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농어업재해대책법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명구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607 · 2026-02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수산업협동조합법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2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624 · 2026-02-05위원회 심사
제정

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636 · 2026-02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642 · 2026-02-0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선교국민의힘외 9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664 · 2026-02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수의사법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7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706 · 2026-02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동물보호법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1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#2216732 · 2026-02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·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6건 더 불러오는 중

페이지 23 / 339 · 전체 16,914건 · 페이지당 50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