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7826호, 2026-03-30 발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국가재정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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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07-29
발의자
대표발의
김태선
공동발의 13인
- 장철민더불어민주당
- 허영더불어민주당
- 허종식더불어민주당
- 이용우더불어민주당
- 김주영더불어민주당
- 정춘생조국혁신당
- 윤후덕더불어민주당
- 박민규더불어민주당
- 박홍배더불어민주당
- 한민수더불어민주당
- 이해민조국혁신당
- 강준현더불어민주당
- 이주희더불어민주당
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