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1
32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5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건
이번 주 08/19부터 08/25까지
314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314건
22022372024-07-25부결/폐기
일부개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건태더불어민주당11국토교통위원회
22019152024-07-18부결/폐기
일부개정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오세희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18732024-07-17부결/폐기
일부개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수영국민의힘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017622024-07-15부결/폐기
일부개정주거기본법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연희더불어민주당15국토교통위원회
22015632024-07-10부결/폐기
일부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강대식국민의힘10국토교통위원회
22005102024-06-14부결/폐기
일부개정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연희더불어민주당1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132942025-09-25부결/폐기
일부개정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
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고민정더불어민주당9교육위원회
22131842025-09-23부결/폐기
일부개정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
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문수더불어민주당14교육위원회
22133672025-09-29부결/폐기
일부개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
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상식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
22001682024-06-05부결/폐기
일부개정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호국민의힘10
22126282025-09-03부결/폐기
전부개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

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.

김위상국민의힘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25392025-08-29부결/폐기
일부개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위성곤더불어민주당10기후위기 특별위원회
22119682025-08-04부결/폐기
일부개정한국산업인력공단법
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홍배더불어민주당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9672025-08-04부결/폐기
일부개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홍배더불어민주당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9662025-08-04부결/폐기
일부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홍배더불어민주당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8952025-07-31부결/폐기
전부개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

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.

김태선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7102025-07-24부결/폐기
전부개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

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.

안호영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115742025-07-18부결/폐기
일부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오세희더불어민주당11법제사법위원회
22115102025-07-16부결/폐기
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임종득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
22112542025-07-03부결/폐기
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수진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
22112232025-07-02부결/폐기
일부개정지방재정법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영교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
22111912025-07-01부결/폐기
일부개정아동복지법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서영석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
22111192025-06-27부결/폐기
일부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이해식더불어민주당10교육위원회
22110452025-06-24부결/폐기
일부개정지방재정법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박정현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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