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11574호, 2025-07-18 발의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개정, 대상은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부결/폐기
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-10-26
발의자
대표발의
오세희
공동발의 11인
- 박희승더불어민주당
- 황명선더불어민주당
- 안태준더불어민주당
- 서미화더불어민주당
- 이소영더불어민주당
- 양문석더불어민주당
- 민병덕더불어민주당
- 김우영더불어민주당
- 이훈기더불어민주당
- 정진욱더불어민주당
- 허성무더불어민주당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